성적우수 아시아계, 대학 문호 넓어지나…대학들, 대안 마련 고심 임미나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 미국 대학들이 60여년간 신입생 선발 때 적용해온 소수인종 우대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그동안 미국 대학들은 입학 전형에 인종 요소를 반영해 소수인 흑인이나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히면서, 인종적 다양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왔다.그 뿐만아니라 미국 사회도 많은 경우 고학력이 더 좋은 사회 진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미국 주류사회에서 흑인과 히스패닉들이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줘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학 입학 때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고려 요소'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향후 미국 대학 내 인종 다양성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대학들은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종'이 아닌 다른 대안적 요소를 적용하는 새로운 입시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으나 벌써부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관론도 적지 않아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은 하버드대가 흑인,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인종 그룹을 우대하기 위해 아시아계를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하버드대 측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면서 인종은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검토하는 많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버드대는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면접관용 안내문에서"가점은 높은 수준의 장점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 위원회는 절대 일류 지원자를 희생시키면서 평균 수준의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충분한 가점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메릴랜드대의 경우 선발 전형에 수학능력시험 점수와 내신 학업 성적, 지역사회 참여 등 26개의 검토 요소를 두고 있으며, 인종과 민족은 그중 2가지 요소다. 대학 측은 이런 요소들이"유연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하지만, 1978년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학 의대를 상대로 이 같은 제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학생의 소송이 제기돼 대법원이 이 학생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후 쿼터제는 폐지됐다.그렇다고 미국의 모든 대학에서 이런 정책을 적용해온 것은 아니다.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애리조나, 플로리다, 아이다호, 미시간,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워싱턴 등 9개 주는 주민투표에 의한 주 헌법 개정이나 법률, 행정명령 등을 통해 공립대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금지하고 있다.그동안 소수인종 우대정책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은 여러 차례 있었고, 대법원은 2003년과 2016년에도 하급심을 거쳐 올라온 사건을 심리한 뒤 이 판례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2016년 당시 합헌 결정 때 반대 의견을 낸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등 3명의 대법관이 계속 대법원에 잔류한 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의 대법관 3명이 가세했다.
NYT가 스탠퍼드대 사회학자 숀 리어든 박사의 대략적인 추정치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명문대 약 100곳이 인종을 고려한 입학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대학은 매년 그런 우대정책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1만∼1만5천명의 흑인·히스패닉 학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는 미국 4년제 대학 전체 학생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치다.프린스턴과 예일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최초의 히스패닉계 대법관이 된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자신을"완벽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수혜자"라고 표현한 바 있다.조지타운대와 미시간주립대의 경제학자들이 200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초까지 소수인종 우대정책은 의과대학의 흑인 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고, 이들이 졸업 후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이 밀집한 지역에서 백인 의사들보다 더 많이 의료 활동을 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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