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진 직접 입증 불편한데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붕괴는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과 준비 부족, 지나친 규제에서 비롯됐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를 정부가 지난 6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전에 없던 초진 환자 이용 불허, 약 배송 금지 등 조건을 내건 것이 결정타였다. 여기에 초·재진 증빙을 환자와 병원에 떠맡겨 극심한 불편을 초래한 것도 악영향을 줬다.24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만 해도 일평균 5000건에 달하던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6월 4100건, 7월 3600건, 8월 3500건으로 매달 감소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의료기관이 진료 요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비율은 6월 34%에서 7월 42%가 되더니 급기야 8월에는 60%로 높아졌다. 8월에 진료 요청이 3500건 왔다고 해도 병원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실제 이뤄진 비대면진료는 1500건도 안 됐다는 얘기다.
정부가 꾸린 자문단이 최근 세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비대면진료가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환자와 의료진의 불만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이다.초진 불허 규제와 관련해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은"30일 내 '같은 질환으로 또 아파야지' 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없는데 재진만 된다는 건 이용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기능성 위장장애를 앓고 있어 지난 3년간 급할 때 진료받을 수 있어 좋았는데 갑자기 왜 막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하루 12시간 식당 일을 하느라 오전, 오후, 야간 진료 모두 불가능한데 생활 반경에 제한이 많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의사를 만나야 할지 막막하다"며"정부가 사각지대 환자들의 고충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시범사업뿐 아니라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도 국내 비대면진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것이 초·재진 구분 시스템 문제다. 초·재진 여부는 환자의 의무기록 등을 갖고 있어야 알 수 있는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개별 의료기관에만 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플랫폼 단계에서 초진 환자를 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3개월째 접어든 현재도 관련 시스템은 미비한 상태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해당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부 위임했다"며"이는 의료진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비대면진료 자체를 의료진이 외면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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