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가 아닌 '추가 수사'에 방점이 찍혔는데, 공소시효에 쫓기지 않으려는 수사 전략이라는 분석과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 등이 엇갈린다.배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8월 김혜경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범이 기소될 경우 해당 피의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또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배씨가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줄기인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에서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비해 범죄 혐의 기간이 긴 만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많다는 것이다.
공정한세상을 800원공금횡령판결한법원
기자의 분석능력이 좀 마니 떨어지네 ㅉㅉ 그건 추가 수사를 위한게 아니라 기소할지 말지를 자꾸 미루면서 애타게 하려는 전략 같은데 ㅋㅋㅋ 그래서,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한건데....
대단하네 7만 8천원 윤ㅡ 김씨는 표절 했는데 검찰은 수사 안해 어느집은 애 인생 박살을 내고 일가족 범죄자 만들고 아마 되로 주고 말로 받겠네.
7만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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