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기소된 지 3년여만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재판부는"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그는 앞서 딸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뭔 죄인이 반성의 기색이없어 이래서 법정구속 했어야 되는 건데 ~!?
자소서 봐주는 업체들은 전부 폐업인가?
이자는10년받아야지판사가썩어개판
대한민국은 물론 서구의 학부모들도 대다수는 고발만 안 당했을 뿐 잠재적 범죄자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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