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업무배제 효력 중단...징계위는 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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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곧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 총장은 신속하게 결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는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

곧바로 대검찰청에 출근한 윤 총장은 신속하게 결정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윤석열 총장은 오늘 오후 법원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 뒤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고요?결정이 난 게 조금 전 4시 반쯤이고, 윤 총장은 오후 5시 10분쯤 대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때와 달리 현관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석열 / 검찰총장 :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각종 수사 의뢰 건에 대한 배당과 원전 수사 등 현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분하게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윤 총장은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검찰 구성원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의 정의로운 열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기간에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윤 총장을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윤 총장 측은 오늘 오후 이 징계위를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에 대해 법무부는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이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는데요.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국한된 판단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최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어제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차관에 대해서는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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