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베트남전 학살' 한국 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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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학살 배상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대한민국은 티탄씨가 청구한 3천만 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지난해 8월 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소송 법정 진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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