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막말' 차명진 가처분 인용...후보직 유지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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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명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봐야' 차명진, 총선 완주 가능 여부 결론 나지 않아 미래통합당, 법원 인용 결과 두고 내부 회의 중

후보직이 유지될 것인지가 관심인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초유의 사태를 두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법이 오늘 차명진 전 후보가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냈던 제명 결정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통합당이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이에 통합당 윤리위는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인 탈당 권유를 했지만 차 전 후보가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히면서 이번엔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윤리위 결정을 최고위에서 더 세게 바꾸는 문제를 두고 당헌 당규를 어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만, 당에서는 당무의 최고 의결 기구인 최고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논란을 일축했습니다.그렇다면 차 전 후보, 내일로 다가온 선거에 나설 수 있는 겁니까?정치권에서도 후보 등록 무효의 원인이 된 제명 결정이 사실상 무효화된 만큼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이미 후보 등록 무효가 된 만큼 다시 후보 자격을 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는 분위기입니다.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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