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조금 전 오늘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이 참석했고,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했습니다.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추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옥형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률대리인 : 이 사건은 이틀 후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 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본안 사건은. 그래서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소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본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는 이 사건 신청하는 이유를 사실은 납득하긴 좀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추 장관은 모레인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습니다.다만 오늘 재판부가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할 경우 징계위도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 장관의 '감찰위원회 패싱'에 반발한 감찰위원들은 징계위 전날인 내일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감찰위와 징계위를 앞두고 어제는 윤 총장 감찰을 담당한 법무부 검사가 수사 의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폭로했다고요?자신은 법리 검토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록했지만, 이 부분이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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