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을 심리해온 2심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고 잠정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바로 김 지사와 김씨가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모관계에 관해 추가 심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김씨의 경기 파주시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판단했다. 차 재판장은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당일자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 등을 통해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특정 쟁점에 대한 잠정 판단 내용을 고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모관계는 실현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차 재판장은 기존에 제출된 증거와 공방만으로는 공모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주당과 문 당시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위한 조직과 활동이 이뤄졌는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체들이 비정상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투입한 노력과 비용이 얼마인지에 관한 의견도 요청했다.
ㅋㅋㅋ 기래기가 지령내리네~ ㅋㅋㅋㅋ 판사새. 끼 들. 졸라 쪽팔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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