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 규칙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데다 위헌 소지도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조차 규칙 개정 움직임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과 법원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2021년 10월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행정처에서 만들었다고 한다.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법원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법원이 심문 대상으로 '사건 제보자'를 부르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가 흘러갈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라며"제보자가 피의자와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수사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보자 불출석으로 영장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 이 검찰 씹할 쌔끼들아! 조서도 조작하는 늬들을 어떻게 믿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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