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의당의 집행정지 신청의 신청인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바뀐 선거법에 따라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갖게 됐던 기대이익이나 당선가능성에 관한 신뢰 등은 정당법이 보호하는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아니다”라며 “선청인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탄핵잔당과 '선거 쿠데타' 주도하는 '선관위'... 선관위는 구성원 중 다수가 '법원' 출신... 선관위는 사실 상 '법원' 식구... 노회찬_없는_정당 은 조폭 '식구'에게 조폭 막아달라 호소하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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