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윤식 전 연인, 책 일부 지워라' 가처분 일부인용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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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출판된 서적에 대한 회수·폐기 가처분은 기각됐습니다.\r백윤식 에세이 알코올생존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백씨가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한 출판사 대표이자 전 연인인 A씨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드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해당 내용이 단순히 백씨와 연인 A씨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며 백씨의 공적 활동 분야와 연관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백씨를 책에서 익명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백씨를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다만 백씨가 가처분을 신청한 다른 내용은 본안 판단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출판된 서적을 회수·폐기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이후 기자회견은 취소됐고 A씨는 한 매체를 통해 '백씨에게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하지만 최근 A씨는 백씨와의 열애, 이별 등의 내용을 담은 『알코올생존자』 출간을 예고했고, 백씨는 지난 2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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