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점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출국금지 여부는 일단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당사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네, 그리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애초 오늘 대사 부임지인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요.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어제 공수처에서 약식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대사 부임지로 향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장관은 출국을 강행할 경우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전 장관은 대사 파견에 필요한 아그레망, 주재국 동의를 호주 정부로부터 받았고,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았습니다.네, 정리해보면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데,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를 신청하고 해외 출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건데요.다만, 관련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이 전 장관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을 요구해 공수처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윗선 조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단 우려에는, 이 전 장관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고 여러 방안도 있다며 원칙대로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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