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 출국 금지 대상에 '공중보건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감염병 환자 등이 무단으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출국 금지 대상자에 '공중보건상 위해가 큰 사람'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법무부는"외국인 유입에 의한 경제적 효과와 미취학 외국인 자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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