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들 '秋 지시 부적절'...尹, 징계심의 기일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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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다만 법무부는 예정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윤 총장 측이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

다만 법무부는 예정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윤 총장 측이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해 또 다른 변수 되고 있습니다.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진행했는데, 3시간여만인 오후 1시 15분쯤 종료됐습니다.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습니다.총원은 11명이고 대부분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 포함 7명이 참석했습니다.감찰 보고서 내용이 일부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도 참석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 징계 청구 사유로 돼 있는 비위 혐의 사실 자체도 실체가 없다, 징계 절차라는 것은 허울이고, 형식만 취한 것이고 실질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권을 발동해서, 징계 혐의라는 형태로 내쫓으려고 하는 거니까 잘 감안해서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 기록 열람 등사 신청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증인도 신청한다고 덧붙였는데요.재판부 문건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내일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어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있었는데요.당일인 어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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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하면, 기간제 비정규직인 정부의 요원들과 철밥통 정규직 공무원들과의 다툼에서 정규직 사법부 공무원들은 철밥통 공무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감찰위원이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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