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모았다. 이 같은 의견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어"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 여 만에 번복 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 년 간 운영된 검찰 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문은 박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이 8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 검찰 측에선 집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둑들이 도둑 방지법을 반대하는중….
청와대는 개인집이 아니다 미신 때문에 수십조원을 5년짜리 개인 마음대로 안된다 청와대 기능을 할 수 없어 5년 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야 만 한다 당선자는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의 승인을 받아라 검찰 수사권 박탈 한동훈 폰 까 개혁만이 살길이다 서민 죽이는 민영화 반대
검사는 하나다 이거냐? 에라이!
중이 제머릴 못깍지.. 결국은 다 돈때문이다.
저도 모르게 이쪽 저쪽 편 안들어 제스처
인간은 민주시민은 인성 인품 인격도야가 가장 중요하고 먼저다.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는 박정희 전두환의 2번의 군대 쿠테타가 있었고 그후 박,전 두정권은 28년간 독재로 이어지고 박통은 심복의 총탄에 맞아 사망했고 전통은 감옥살이를 했고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취임식 메인 MC 김범수 짱👏👏👏서울대보수=교도소 다음으로 소시오패스가 많은 비율 ㅡ사소한크기의 정의란이름으로 측은지심을 삭제해야 성적이 잘나옴ㅜ 수학입시만이라도 유럽식으로 바꿀때ㅜ 인턴/표창장이 당락인건 지구상에 한국뿐임! 재판인것도 지구유일하다ㅜ
에고 의미없다. 소속이 뭐가 중허디. 태생이 검샌디.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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