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충남 홍성의 사무실에서 출발해 2시간 30분을 달려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전남 곡성 김성곤 이장님의 전화를 받았다. 법정 앞에서 처음 만난 그와 광주지방법원 10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큰 액수라 할 수 없는 '과태료 100만 원 사건'이지만 긴장됐다.
법 위반이니까 과태료 부과 처분 자체는 이해했지만, 지자체가 시골 농민들에게 18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라고 하다니 너무하다 싶었다. 결국 마을 주민들과 하승수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했고, 하 변호사의 말을 정리해 이의신청서를 썼다. 그리고 한동안 잊고 있었다. 그런데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자기 검열하게 돼 정작 하고 싶은 말을 못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여러 과정을 거쳐 벌금이 100만 원으로 조정됐지만, 나중에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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