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서 '일본 배제' 시행…'일 정부와 목적·취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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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8일)부터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한..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뺐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대한 맞대응 차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오늘 오전 0시부터 시행합니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의 강등인 것입니다.신청 서류가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은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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