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도 버티기 힘든 대한민국

이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상가에서 매운탕집을 운영하다가 쫓겨났다. 2013년 3월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로 1억7000만원을 썼다. 2016년 바뀐 건물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건물주는 퇴거비용으로 1000만원을 제안했다가 3000만원을 주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이씨는 “그 돈으로 어디 가서 다시 장사를 하냐고. 3000만원 받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매한가지”라며 거부했다. 이씨는 결국 강제집행을 당했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낙후된 도시 정비’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들이 설 자리는 너무나 좁다. 새 건물은 빠르게 올라가는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주거의 하향은 빠르고 상향은 너무 어렵다. 개발은 적극적이지만 주거복지는 소극적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5월 11일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에 있는 ‘을지OB베어’ 가게 앞에 ‘백년가게’와 ‘서울미래유산’ 현판이 철거되자 을지OB베어 공동대책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현판을 다시 붙였다. / 정희완 기자지난 5월 11일 을지로 노가리골목에 있는 ‘을지OB베어’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교롭게도 이날 가게 입구에 붙었던 ‘백년가게’와 ‘서울미래유산’ 현판이 뜯겨나갔다. 1980년 개업 후 을지OB베어의 상징이던 맥주 보관 냉장고와 디스펜서도 철거됐다. 지난 4월 강제집행 이후 건물주가 추가 조치를 한 것이다. 건물주는 노가리골목에서 10개 영업장을 운영 중인 만선호프다.

밀린 월세를 모두 갚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2015년부터 고시원을 운영하던 A씨는 월세 3회치를 연체했지만 이후 이자까지 모두 지불했다. 그리고 건물주와 재계약에 이르렀다. 하지만 건물주는 A씨와 갈등이 생기자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했다. A씨는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맞섰다. 건물주는 소송을 걸었다. A씨는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패소했다. 재계약을 했지만 앞선 계약에서 월세 3회분을 체납한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 재난 상황으로 인한 연체’는 3회에 이르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계속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반론도 있기는 하다.

상인들에게 이곳은 일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홍 지회장은 “상인들은 기초 산업에 이바지했다는 자부심이 크다. 손가락이 절단된 분들도 많다”라며 “40~50년 가까이 일한 장소를 떠난다는 게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실효성 있는 재정착 대책이 없는 곳도 부지기수다. 세운 3-3·8·9·10구역이 그렇다. 중구청은 세입자들을 위한 임시 영업장, 향후 상가건물의 우선 분양·임차권 등이 이주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 영업장은 개발이 끝나면 허문다. 민간이 지은 상가의 임차권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상인들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명희 황동금속 대표는 “새로운 상가건물은 임차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은 영세 세입자들은 그곳에 들어갈 여력이 안 된다”라며 “그간 해왔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서울시와 중구청, 시행사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청은 기존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등을 지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용산역 텐트촌’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행정의 민낯을 보여준다. 용산역 뒤편에 있는 텐트촌은 2000년대부터 조성돼 오갈 데 없는 노숙인 20여명이 살고 있다. 지난 3월 용산역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을 연결하는 공중다리 신설 사업을 시작하면서 텐트 2개를 철거했다. 공사로 인해 다른 주민들도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한다고요? 단골손님과 상권활성화 효과로 임대인은 꿩먹고 알먹고지만 임차상인은 피눈물이 남지요. 즉, 전통시장에 정부지원으로 비가림,주차장 들어서고 활성화되서, 건물가치가 5억에서 10억이 되면, 건물주는 5억의 몫돈과 월세수입이 증가하나, 쫓겨나는 상인은?

건물주 아는사람만으니 온갓 고소까지당하고 언론에서 내주지도 안네요 정신병원까지 끌여갓다왓어요 꼭좀 도와주시어 살여주셔요

저도 지금 코로나로 힘든데 건물주 횡포에 두번째로 식당하다 쫏겨나 길걸에 나안자 신용불량자로 살길없어 홀로사는데 나이67세로 죽을날만 기다리며 일인시위중 입니다 저좀살여주세요 010 2024 5257 제열락처 입니다 도와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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