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3차회의 다음주초 개최 유력

23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소식통은 12일 “한국과 미국이 다음주초 서울에서 11차 SMA 협상 3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며 “양측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회의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달 23~24일 미국 하와이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주 비공식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 대표가 국내 정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여론을 청취한 만큼, 한국측의 입장이나 원칙은 분명하게 전달된 상태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기존 방위비 분담금의 틀에서 한참 벗어나는 상황이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3차 회의에 앞서 한국을 찾는 미 국방·군 당국 고위 관계자들도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11일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주일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한지, 얼마나 드는지 등을 묻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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