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한국방송공사, YTN, JTBC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5일 의결했다. 야권 추천 위원 일부는 해당 안건이 긴급 심의 안건이 될 수 없고,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심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야권 추천 김유진, 옥시찬 방심위원은 의결에 앞서 항의하며 퇴장했다. 김 위원은 “방송소위에 긴급안건으로 상정하는 것부터 부결된 것으로 봐야 했었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방송법상 심의 기간 원칙인 6개월이 경과한 사안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역시 야권 추천인 윤성옥 방심위원은 회의에 남아 “보도 시점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진실한 것으로 보고, 진실성을 너무 엄격하게 요구하면 언론사는 모든 의혹 제기가 불가능하다”라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방심위 가짜뉴스 규제에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법 시행령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는 내용이 ‘허위’라는 조항은 없다. 윤성옥 위원은 “심의위원의 직무에도 포함되지 않고, 범위에 들어간다면 위원의 의결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라며 “상위법에 정해지지 않은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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