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3법,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박대출 당 공정언론특별위원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 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발상이고 실현될 수 없는 무모한 시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방송·통신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 국회 추천 3명 등 5인 위원 체제이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국민의힘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고 언급된 점을 파고들며 민주당이 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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