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방송법 제정 35년 만에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민주당 당론에서 추천 몫은 국회 8명, 시청자위원회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명, 직능단체 3명, 사용자 단체 2명, 종사자 대표 2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4명이었으나 사용자‧종사자와 시도의회 몫을 없애고 학회와 직능단체 몫을 기존보다 2배 늘렸다. 또 국회 몫은 더 줄이고 시청자 몫은 늘렸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경영에 종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종사자 대표단체 이사 추천권이 삭제된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축소라는 대원칙을 살리고, 언론노조에 대한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법안 개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개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발과 공세가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으로 민주당이 저지른 또 하나의 의회 폭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민노총 언론노조”라며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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