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2일, 8만t 규모의 대형선박에서 일하던 이상국씨는 사고로 발가락 10개를 모두 잃었다. 당시 호주 멜버른 부두에 정박한 선박에서는 체인블록을 이용한 엔진 부품 정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거중기 아래에는 기관장과 이씨를 비롯한 선원들이 있었다. 이씨는 취업한 지 한달도 되지 않은 3기관사였다.
작업을 서두르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던 사고였다. 이씨는 “그날 전문 엔지니어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엔지니어가 오기 전에 무리한 사전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게다가 승선경험이 부족한 이씨는 보조업무를 하던 중 갑자기 해당 작업에 투입됐다. 별다른 안전 지시는 없었다.이씨와 같은 해외취업선원의 산업재해는 잘 알려지지 않는다. 일단 종사자 수 자체가 적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취업선원은 2018년 2956명, 2019년 2909명, 2020년 2530명이다. 전체 취업자의 0.01% 수준이다. 수가 적다 보니 문제 제기를 해도 해결을 위한 동력을 얻기 힘들다.
법률사무소 보다의 정소연 변호사는 “지켜보는 눈이 적지 않은 건설현장이나 지역 공장에서도 산재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마다 노동청이 있고 지정된 근로감독관이 있어도 포착하기가 어려운데 배 위는 오죽하겠나”라며 “외부에 알릴 시기를 놓치거나 그 시기를 기다리다가 회사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순식간에 직장까지 잃고, 또 모든 게 제 탓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호주에 홀로 남은 이씨는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자신의 상황을 알렸다.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다. 노사합의에 따른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선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 적용을 받고 해외취업선원은 선원법에 준하는 노사합의 적용을 받는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 외에 ▲선장이 위험성 평가 업무를 기관장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고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문제의 거중기가 품질·안전인증서조차 없이 선주사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저가라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그마저도 소송도 선주나 선사가 외국 회사거나 선장이 외국인인 경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씨도 부당해고와 관련해 선박관리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선박관리회사는 선주의 대리인일 뿐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선주이기 때문에 일본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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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모두 절단사고, 도움청할 곳은 없었다' 나라가 여전히 야만의 굴레에 갇혀있는 듯하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근혜,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병호,서훈,박지원 등이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경향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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