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새 경제정책, 이명박·박근혜 실패 재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새 경제정책 발표에 대해"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윤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현 상황에 대한 비상한 위기의식이 없다"며"5대 부문 구조개혁은 박근혜 4대 개혁을 그대로 닮았고, 규제완화 역시 1998년 김대중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이후 새정부 출범 때마다 추진해오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유세 감면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혜택이 다주택자에게 집중될 것"이라며"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2주택 보유자는 많게는 4000~5000만원 가량의 종부세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또"위기극복을 위한 대안 없이 기업의 규제완화와 세부담 축소 혜택을 주는 시장 중심 정책은 안 그래도 심각한 소득불균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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