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 후보자가 2022년 4월 20일 오전 종로구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박 후보자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외교부의 통상분야 교섭 기능 부재가 지속되면 우리 정부의 전반적 외교역량 자체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 외교통상부 시절처럼 외교부가 통상교섭을 맡아야 한다고 사실상 주장한 것이다.지난달 29일에는 미국 관료가 통상기능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가 그 배경에 있다고 의심해"외국을 등에 업고 국내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서 이기려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이후 외교부는 산업부를 겨냥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통상교섭 기능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외교부가 원래 김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 초안에는"통상교섭은 시장 개방과 보호의 균형적 접근이 핵심인바 국내 산업보호 및 육성이 주 임무인 부처가 이를 수행할 경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한다"고 돼있다. 이어"현 산업·통상 체제와 과거 외교통상부의 성과를 비교하면 산업부는 한중 FTA, 대미 철강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충분한 국익 확보에 실패한 반면, 외교부는 한미, 한·EU FTA 등 실질적 통상외교 실적을 입증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이 서면답변이 실무자가 작성해 실수로 전달한 초안으로, 박 후보자 입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서면답변은 통상 해당 부처 실국에서 초안을 작성한 뒤 검토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후보자의 입장은 최근 안보와 경제가 불가분인 경제안보의 시대에 맞춰 경제통상과 외교안보 양 측면을 동시에 검토해 대응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이와 같은 입장은 해당 의원실에 공식경로로 재전달됐다"고 덧붙였다.
뭘 빼먹고 싶어서 그냥 돈 생길 구멍만 찾는거지 나라를 팔아서라도 주머니에 돈챙기는 매국노들 똑똑한 자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에 관심 없고 나라 곳간을 털어먹을 생각만 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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