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여전히 필요, 검찰 입장에선 당연히 폐지 원할 듯”

박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대검찰청이 오는 24일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입장을 달리한 셈이다. 박 장관은"과거에는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적이 없지만, 책임행정의 원리와 투명성 원리를 두고 볼 때 소위 권위주의 정권 때 암묵적인 수사지휘가 없었냐고 말하긴 어렵다"며"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수사지휘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대검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찬성한 데 대해"검찰 입장에선 '수사를 잘 할 테니 지휘하지 말아달라,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 모르겠다"고 반응한 뒤,"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수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담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검찰이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예산 편성권 독립성 부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입법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확대 의견도 인수위에 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새 정부가 직제개편안을 바꾸려고 한다면 대통령령이기에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다"면서도"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켜야겠다는 철학에 기초해 직제개편을 해온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하는 게 반드시 검찰에게 좋은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인수위에 법무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인 박 장관은"새 정부가 당선자 뜻과 공약에 따라 법무행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뿜계, 당신도 아웃일세...

김오수 또한 검찰나부랑이니 기대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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