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철 특파원=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대규모 예산 삭감을 내건 예산안을 추진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백악관은 25일 공화당의 부채한도 관련 예산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공화당은 최근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천억달러 상향하는 대신 내년 연방정부 예산을 1천300억달러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당시"만약 워싱턴이 더 지출하기를 원하면 많은 일반 미국 가정이 매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디서 절약할지를 함께 찾아야 한다"면서"조건이 붙지 않은 부채한도 인상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백악관은 부채한도는 부채한도대로 조건 없이 상향하고 정부 재정 개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왔다.다만 하원과 달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점에서 공화당 예산안이 실제 상·하원을 다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미국 의회예산국은 현재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7월에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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