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도쿄 아카사카의 영빈관에서 열린 미일 양자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23 alo95@yna.co.kr바이든 대통령은 2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예스.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라고 답했다.
이어"대만이 무력으로 점령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연결했다.중국 정부 차원에서"14억 인민의 대립면에 서지 말라","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등 강경한 반응이 나온 데 이어 '하나의 중국' 정책의 유명무실화 시도로 의심하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생중계된 CNN 타운홀 행사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그렇다"며"우리는 그렇게 할 책무가 있다"고 답했다.
반대로 중국 일부 학자 사이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후 수렁에 빠진 러시아처럼 중국도 '대만의 늪'에 빠지도록 만들려는 의도 아래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는 식의 극단적인 시각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장의 관심은 중국의 향후 대응이다. 최근 미국과 대만의 교류 강화에 빈번한 대만 주변 해·공군 무력시위로 대응해온 중국은 미국이 대만 관련 '레드라인'에 접근했다는 판단하에, 무력 시위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일지 여부가 주목된다.한국 국방연구원 이영학 연구위원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명확해 보이며, 그 맥락에서 미국은 대만을 대 중국 억제의 중요한 카드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단, 미국은 최대한 대만 카드를 사용하되 실제로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중국이 대만을 공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 요인은 대만의 독립 선언 여부일 것"이라며"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직접 군사개입' 변수는 중국 군사행동의 '강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타이베이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만 국방부가 2021년 6월 16일 공개한 중국 KJ-500 조기경보기 사진. s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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