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혼란 예상'…'불법 입국 즉각 추방' 종료에 국경 인력 증원

미국이 코로나19 방역 명분으로 실시했던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이 11일 종료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가 불법 입국자 폭증에 대비해 남부 지역에 인력을 증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망명 신청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이 끝나면 불법으로 입국하더라도 미국 체류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남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전화 브리핑에서"국토안보부 내의 다른 기관에서 추가로 수백 명의 법 집행 인력을 배치했으며 지난 1년 반 동안 수천 명의 계약직 인력도 고용했다"면서"시설 관리 등을 위한 자원봉사자도 400명 있다"고 밝혔습니다.바이든 정부가 국경 관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2024년 대선을 앞두고 42호 정책이 종료되면서 불법 입국자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 데 따른 것입니다.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도록 한 보건법 42호를 토대로 망명 신청자라고 하더라도 불법 입국할 경우 즉각 추방하는 이른바 '42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 등 확대 ▲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남미 주요 국가에 이민 처리센터 설치 ▲ 온라인 플랫폼 설치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이에 따라 42호 정책이 종료하더라도 불법 이주민의 미국 입국은 이전보다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미국 내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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