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내고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수많은 자영업자가 생업을 포기한 뒤 경기부양책을 쓴다면 우리 경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훨씬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국가 재정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 재정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경각심을 가질 만하지만,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4% 수준으로, 일본과 미국, 독일보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임대료 비싸게 받는 입대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되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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