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1주택자의 재산세를 다 줄여줄 순 없고 그 대상이 누굴지, 집값으로 기준을 잡아야 하는데, 단순히 숫자로 정리하면 9억이냐, 6억이냐의 논쟁입니다.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9억 원을 주장하는지, 이경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시행되면 서민과 중산층 1주택자의 재산세 인상도 불가피합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특히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9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세 수입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민주당 방안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발' 민심 달래기 차원이라는 겁니다.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면 실거래가 13억 원 이하 아파트 소유자까지 재산세 완화 대상이 넓어지지만, 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한 민주당 관계자는 9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제외한 상당수의 서울시민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민주당이 꺼내 든 재산세 완화 방안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인한 여론 악화를 잠재우고, 동시에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억 2억도 아니고 3억넘으면 고가주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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