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말로는 전세난 해결하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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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면한 전월세 문제에 대해 이낙연 대표가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않나. 건너뛸 수는 없는 문제인데… 당장 참 뾰족한 수가 없으니 참 뭐라고 얘기를 하기 어렵다(당 지도부 한 의원)”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아파트에서 전셋집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3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 전셋집을 보기 위해 10여명이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20평대 아파트가 비교적 저렴한 2억원대 매물로 나오면서 전세계약하겠다고 나선 팀이 5곳이나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가려내야 했습니다. 당시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고, 전세대란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정부·여당에서는 전세대란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라며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집을 처음으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집으로 큰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표준임대료 제도나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검토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전·월세 문제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상황을 지켜보자” 정도로 정리됐다고 합니다. 결국 전·월세 대책도 돌고 돌아 공급 확대와 맞물려 있습니다. 정책위 관계자는 “공급 확대하겠다는 것만 정해졌고,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국토부가 추진했던 신도시가 아니라 도심에 공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과연 공급할 땅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일하는 곳과 멀리 떨어진 경기도에 신도시를 만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려고 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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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이해찬은 뭐했는데? 집 문제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투기의힘당 뭉가패거리들이 엉터리법령을 이미 깔아노아 당장 고치기도 힘든상태니 어렵다는것이다 한마디로 관련되는 넘들 모가지부터 쳐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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