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최종안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오늘 발표안은 경찰역사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6.10 민주항쟁의 산물이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이후 걸어온 속죄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경찰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 '치안' 사무가 없음에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시행령 꼼수"라고 규정했다. 이들은"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시행령 꼼수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며"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을 끝까지 저지하고 민주 경찰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도 검찰국이 있다는데 행안부에는 경찰국 있으면 안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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