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석 거대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만큼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인데,오늘 국회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법안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요.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이 완료되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하는 회기 조정의 건이 처리되고,이 필리버스터 역시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이 이뤄집니다.그러니까,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밀어 부쳐온 검수완박 입법 정국의 5부 능선쯤 되는 겁니다.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로 일원화됩니다.또, 수사한 검사가 자기 사건의 공소는 제기할 수 없도록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했습니다.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도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죠?앞서 민주당은 어제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반면, 검수완박 입법 강행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항의 표시를 비롯한 대응 방안과 함께,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온 윤석열 당선인 측이 오늘 본회의 결과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전화] 02-398-8585
CHXlhlS4q8b8d9T 이법안이 완벽한 검수완박도 아닌데 왜자꾸 완박이라고하시나?
국회해산
검사=단속관=수사관,형사=현장집행자로 검수완박법은 당연위헌이고 판.검사는헌법기관이므로 권한쟁의청구는 검사겸총장에 당사자능력있고 효력정지가처분기각해 부패정치인에 날개달아주는 오판은없을것이며 여론은무시하고 선진화,국회법을위반한 국회의원180명전원을 직권남용등으로 기소해야합니다
박병석 누더기안은 안된다. 최소 법사위안 이상이어야 검찰 범죄예방에 의미가 있다. 우리사회가 진정 법앞에 평등하려면 검찰-언론-보수정치-법원-재벌의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에 균열을 내야한다. 검찰의 단독 판단으로 죄를 덮어주거나 없는 죄도 만들 수 있은 지금의 검찰 권력은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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