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안이 부결된 배경에는 ‘사법부 공백보다 부적격 후보자 인준이 더 큰 문제’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이 작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 친구의 친구’ 발언, ‘성범죄자 봐주기’ 판결과 재산신고 누락 등 각종 논란으로 부결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엄밀한 검증 없이 지인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도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부결은 예견된 결과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는 것은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부결을 주장했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야당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윤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말해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친구의 친구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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