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아주는 건 정책방향 역행”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에 뜻을 모으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감면 문제를 두고는 당내 이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최종 결론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새 지도부 선출 뒤 재구성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재산세 완화에 무게를 두고 법률 개정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진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부동산특위가 공시지가 9억, 시가로는 15억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부여되는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다”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특히 양도세 중과는 2020년 7월 10일 대책 발표 후 약 1년간 유예기간을 줬던 것이다. 아직 시행도 못했다”며 “이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 납부기한이 올해 연말인 만큼 종부세 감면 여부는 후순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만 사람이냐?서울정책이지 대한민국정책은아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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