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5월2일 처리”…여당은 ‘진퇴양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라며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을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후 매일 정부·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몰아붙이고 있다. 야당은 여야 합의로 5월에 통과시키자고 주장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독려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5월2일로 구체적인 표결 날짜도 제시했다.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현실적으로 21대 국회에선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야당도 이를 알지만 ‘총선 참패 후에도 정부·여당은 변한 것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정권심판론을 이어가기 위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5월2일 처리”…여당은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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