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곡법' 단독 강행…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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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곡법' 단독 강행…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값이 크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무의미해집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만 심해질 전망입니다.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를 넘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지면 정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입니다.[김진표/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대통령실은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럴 경우,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을 새로 만들어 추가 발의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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