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송곳검증” 벼르지만 DJ·노무현 정부 출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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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과정에선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한덕수 후보자의 ‘책임론’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시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 되면서,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한 이들이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민주당, 자칫 ‘무리한 발목잡기’ 비칠까 부담도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새 정부의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으로선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며 선명성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지만, 한 후보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출신인 만큼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일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한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악의 책임자”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총리 임명 반대 진정서를 냈다. 2006년 시행령 개정으로 저축은행의 기업대출 한도가 없어졌고 이에 저축은행이 급속히 부실화됐다는 주장이다. 당시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 되면서, 이들 저축은행에 예금한 이들이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당시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임 있게 해명하고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며 “청문회에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과거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했지만 이후 공직에서 물러나 있던 기간도 상당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증도 새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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