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도 ‘등굣길 사고’ 빈발…‘차도-보도 분리’ 지지부진 탓

스쿨존 안전 강화 개정안 발의 지난 1월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인근 도로가 등하교 시간 동안 어린이 안전을 위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군이 지난해 12월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지 약 두달이 지났다. 이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6일 이군의 이름을 따 ‘동원이법’을 발의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이 여전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른바 ‘동원이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앞서, 국내 스쿨존의 교통안전을 가로막는 기존 제도의 한계와 현실적인 대안을 짚어봤다. 경기 광주의 도곡초등학교 주변은 늘 아슬아슬한 곳이었다. 정문과 이어진 통학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다. 아이들은 차를 피해 등하교를 해야 했다.

학교 쪽도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아침 8~9시, 오후 1~2시마다 언북초 정·후문 인근으로 차가 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2의 이동원군’ 사고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국회는 스쿨존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른바 ‘동원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엔 2019년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뒤, 이듬해 개정돼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한 반성도 담겨 있다.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등에 초점을 맞춘 법이 실제 사고율을 줄이는 데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31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전국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사고율은 2.88%로 2018년보다 도리어 증가했다. 민식군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20년에는 사고율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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