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SDI[006400], SK온 등 배터리·자동차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정부는 최근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미 행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를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당초 반도체법 초안에는 '가드레일' 조항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면서"미국의 국내 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반도체 지원법이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에 대해 가드레일 조항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미 상무부와 협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U 등과 IRA 공동 대응 방안 모색…"WTO 제소는 마지막 수단"IRA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본 요건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한정하면서 이를 올해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게다가 내년부터는 배터리의 광물·부품 요건까지 추가되면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WTO 제소는 말 그대로 최종적인 방안이고, 미 정부와 일단 최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그럼에도 국익에 침해되는 부분이 많다면 WTO나 FTA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부는 다음주 중으로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미국에 파견해 고위급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이를 통해 정부는 연내에 미 재무장관이 발표할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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