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 가장 차별화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외교 공약이다. 외교는 경제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역량과 결단에 크게 좌우된다. 여러모로 변화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맞게 될 대외여건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코로나19와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대격변 속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3차 세계대전이 운위될 만큼 지정학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국정 경험이 부족한 '초보 정치인'에겐 결코 녹록지 않은 환경이다.문 정부는 '친중 사대 외교' 비판해온 윤 당선인…쿼드, 사드 적극 검토 정권교체에 따른 외교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미중 간의 균형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와 '상호존중에 기반 한 한중관계 구현'을 공약했다.한미동맹에 대한 강조는 기존 정부에서도 유지돼온 것이지만 폭과 깊이가 다르다.
이럴 경우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양국관계는 지난 수년간의 복원 노력이 물거품이 된 채 다시 후퇴하게 된다.한일관계는 반전 계기…어설픈 화해 시도는 '굴욕외교' 역풍 부를 수도문재인 정부 내내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는 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한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998년 양 정상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던 한일관계의 가장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의 핵심 외교참모인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쟁점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 포괄적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일 간 모든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는 방안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왔던 방식이다.
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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