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종 선택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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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여서 정말 다행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아' 다르고 '어' 다른 정도가 아니다. 평화냐 아니냐의 천지 차이일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싱가포르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이다.

지난 3월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마지막으로 정 장관님, 미국 대표들은 북한의 비핵화-특히 한반도가 아닌 북한을요-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 정부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이 호칭으로 돌아온 건가요?” 지난 3월18일 오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가 마무리된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마지막 질문자로 나선 미 기자는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한-미의 이견을 헤집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의 지적대로 발언 기회마다 꼬박꼬박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정의용 외교장관과 달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날부터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고집했고, 이날 회견에서도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런 ‘이견’ 때문이었을까.

이어, 미 외교안보정책의 사령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 방송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을 적대하기 위함이 아니다”는 사실을 밝히며 자신들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못 박았고, 3월 중순 서울에서 한국 정부의 애를 태웠던 블링컨 장관도 3일 런던에선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버리고 자신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집요한 설득을 받아들여 실용적인 방향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이다. 한-미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사실은 왜 중요할까. 남북이 1991년 12월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서부터 2018년 6월 북-미가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이 용어가 지난 30여년 동안 이어져 온 북핵 협상의 뼈대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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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고래고기나 재수사하라 이 건방진것이 대통령 오찬을 무시해 이런건 처음부터 쓸어버려야한다 더이상 협치는 없다 법사위원샹.상임위 재배분 꿈깨라해라 인격이 쓰레기인자와 무슨 협치냐 김기현 고래고기나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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