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노이 노딜’ 이후 첫 대북 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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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노이 노딜’ 이후 첫 대북 독자 제재

므누신 장관 “북한 비핵화에 전념…제재 계속 이행할 것”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뒤 처음으로 독자적인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섰다.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이 강력한 제재 의지를 과시하며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국 재무부는 21일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두 곳의 중국 해운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다롄 하이보는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백설무역회사에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 백설무역회사는 북한정찰총국 산하 업체다. 재무부는 다롄 하이보의 수익이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에 이득을 줬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롄 하이보는 2018년 초 중국 다롄에서 북한 선적의 선박에 화물을 실어 남포에 있는 백설무역회사로 수송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북한 유조선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제3국 선박 18척, 2017년 8월 이래 북한의 석탄 수출에 연루된 선박 49척도 명단에 들었다. 모두 95척으로, 선적이 북한으로 확인된 것과 미확인된 것들이 섞여 있다. 선박 대 선박 환적 의심 18척의 명단에는 루니스라는 한국 선적 선박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오늘의 조처는 국제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미국과 협력국들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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