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관세 25% -> 100%로, 리튬이온 배터리 3.3배, 반도체·태양전지 2배 인상···중국 상무부 “단호히 반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소재·부품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 관세는 25%에서 50%로 각각 인상한다. 중국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 25%의 관세가 100%로 4배 뛰어오른다. 백악관은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 정부는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관세를 7.5%에서 연내 25%로 인상한다. 리튬이온 비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026년까지 25%로 인상한다. 배터리 부품은 현행 7.5%에서 연내 25%까지 인상한다.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주장했다.
태양 전지 관세는 현행 25%에서 연내 50%로 인상한다. 이외에 △ STS크레인 0% → 25% △ 주사기 및 바늘 0% → 50% △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 0~7.5% → 25% △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7.5% → 25% 등으로 관세가 대폭 인상된다.중국은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WTO 규칙을 위반한 일방적 부가 관세에 반대해 왔다”면서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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