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新중국책략’ 첫걸음…IPEF 속 ‘국익 방정식’

미국의 ‘新중국책략’이 시작됐다. IPEF는 중요한 틀이다. 우리의 국익은 참여 쪽에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미국이 ’오라는 대로 따라만 간다‘고 국익이 극대화되진 않는다. 미국의 상황과 아시아 상황을 살펴보면 왜 그런지 보인다. 우리의 길도 보인다.미국이 이제 FTA를 추가로 맺을 가능성은 작다. 트럼프가 멈춰세운 TPP를 바이든도 재개한다고 말을 못 한다. TPP의 후속인 CPTPP 재가입 역시 말 꺼낼 수 없는 분위기다. 국내 정치 요인이 크다.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도 그 핵심가치를 잘 표현한다. ’비효율적인‘ 국가는 작아져라. 규제는 없애고, 공기업은 민영화하라. 민간의 재산권을 보호하라. 국제무역은 촉진하라. 관세는 철폐하고, 환율은 가만두고, 시장금리도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하면 번영이 올 것이다.이유는 자유무역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중국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허락해 세계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게 됐는데, 먼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이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내수시장‘을 가진 나라까지 됐다. 공장이자 시장도 가진 나라…중국은 자유무역으로 성장의 모든 엔진을 손에 쥐게 됐다.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IPEF는 동일한 생각에서 출발했다. 지금의 자유무역이 중국에 유리한 시스템이 된 것은 중국이 자유무역의 핵심 규범, 시민의 자유 확대라는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IPEF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이다. 디지털 경제 영역의 새로운 기술과 표준을 어떻게 규정하고 발전시키나, 노동과 환경 차원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어떻게 경제에 반영하고,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나와 같은 가치다. 하지만 현재 참여가 확정된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를 보면 ’과연 중국 견제가 가능할지‘ 자체가 의문스럽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정리한 IPEF 참여를 확정한 각국의 대중국 의존도만 보면 이 국가들이 당장 반중국 정책을 실행하고 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미국도 우리나라도, ’대중국 견제‘라는 표현의 공식적인 사용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포린폴리시지는 최근 ’미국이 시장을 대담하게 열 생각이 없으므로 교역 상대국들은 실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직 미 상무부 고위직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정부는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는 ’IPEF 정책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했다.참여는 국익이다. 대 중국 교역의 틀을 바꿀 협의체라면 더욱 그렇다. 앞서 보았듯 우리의 대중국 의존도는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낮지 않다. 경제안보의 틀이 자리 잡기 전에 들어가 우리의 국익이 구체적으로 반영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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