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북한 핵실험 계획에 미치는 영향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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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 앞으로 다가온 미 중간선거와 북한 핵실험… 무슨 상관? '현재 북미간 외교적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과 교섭을 하려면 일단 존재감이 과시돼야 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많은 이들이 중국의 당대회가 마무리되고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기 전쯤 도발이 있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징후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강화 노선을 천명한 이후 나타난 모든 행보와 수순이 7차 핵실험을 향해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그런데 왜 '미국'의 중간선거일까?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북한이 한국도 아닌 미국 선거에 맞춰 추가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됐던 것일까? 북한이 미국에게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먼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존재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가 미국의 관심 밖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여러 무력 행위들은 결국 미국과 한국을 흔들어서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려는 어떤 조건을 만들려는 것 같다"며 "이는 내년도 새 판을 짜기 위해 무리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북한연구소장을 지낸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북한에게 미국이란 '주적'이자 존재의 이유"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정 교수는 "북한의 근본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적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다른 의미에서는 체제 유지, 정권 유지의 한 방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나 미국의 독립기념일 등 이목을 끌 수 있는 시점을 고른다는 얘기다.

국정원 북한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 그리고 최대 적국인 미국의 정치적 타이밍을 볼 때 자신들의 도발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을 중국 20차 당대회부터 11월 초 미국의 중간선거로 점쳐졌던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그는 "그 타이밍에 100% 핵실험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 시기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북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또 다른 모멘텀을 만들어서 핵실험 일정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를 목표로 7차 핵실험을 한다기 보다, 자신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기로 중간선거를 고려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중간선거 전에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국제사회와 여론이 주목하는 시기는 의도적으로 피해왔고 또 도발을 하면 카드가 읽히기 때문에 그 효과도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다.미국 대통령 임기 2년 차에 실시되는 상∙하 양원의원 및 공직자 선거다. 짝수 해의 11월 첫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에 실시된다.특히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과거 2년간의 정치에 대한 여론을 보여 주는 만큼 신임투표적 의미와 함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는 자료가 된다.관련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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