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장관 “수입차 향후 관세부과 조치 배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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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대상 국가들을 상대로 여전히 ‘고율 관세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입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 밝혔다. 협상 대상 국가들을 상대로 여전히 ‘고율 관세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정을 180일 연기했고, 11월 13일이 돼서도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유럽연합과 일본산 차량이 타깃이라는 분석이 있긴 하지만, 한국 자동차업계도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국산 차량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관세 결정을 유예한 이유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협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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