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아이젠하워 모델'이 부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953년 1월부터 8년간 대통령으로 재직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취임 당시 33만 명에 달했던 주한미군을 퇴임 시에는 5만 명대로 대폭 줄였다.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였다. 또한 동북아에 전술핵 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비전략 핵무기의 배치는 미국이 확전에 대응할 수 있는 전진 배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잠재적인 적대국에 보내는 확실한 억제 신호"라며,"필요할 경우 미국은 동북아와 같은 지역에도 비전략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배치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가장 중요한 판단 지점은 핵전쟁 방지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에 있다. 전술핵 배치의 유용성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억제 실패 시 핵무기 사용 의지와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기 마련이다. 작용과 반작용이 악순환을 형성하면 국지 충돌 및 확전 가능성이 모두 상승하고 우발적 핵전쟁의 위험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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